법령 전기공사업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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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전기공사업법 제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충정 1 태일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명현 1 이상봉 1 우상섭 1 유형란 1 김주복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30, 2021. 7. 15.
  전기공사업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
   전기공사업법제7조제1항등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전기공사업법

2010년

2. 대법원 2010. 2. 25. 선고 2009도1950 판결
  [사기][미간행]
   사기
  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전기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시행령 형법

2009년

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. 8. 26. 선고 2008가합72009 판결
  [계약상대자구성원으로서의지위확인][미간행]
   계약상대자구성원으로서의지위확인
   민법 전기공사업법

1987년

4. 서울고법 1987. 2. 9. 선고 87라9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  [면허권가압류기각결정에대한항고사건][하집1987민(1),90]
   면허권가압류기각결정에대한항고사건
   민사소송법 전기공사업법 전기통신공사업법